[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계엄 1년… 끝나지 않은 ‘내란’

지난해 12월 3일 밤, 한국 사회는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충격적 장면을 마주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민의의 상징인 국회로 들이닥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한순간에 흔들리던 그날, 시민들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계엄군을 향해 몸으로 맞선 시민들 덕분에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고, 민주주의는 가까스로 무너짐을 피했다.

지난 겨울 내내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촛불은 연령·성별·지역을 초월한 연대의 장이었다. 남태령 집회부터 ‘키세스 시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서 불법 계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계엄 선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이는 없다.

불법 계엄의 주동자들은 모르쇠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일부 강경 지지층에 기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취재진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시민들은 지난해 계엄 사태를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한 신뢰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수록 강경화·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시민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란 사태의 전모 공개와 철저한 책임 규명’이었다.

격변의 1년을 지나온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스트레이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상처와 그 치유를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들여다본다. 오늘 30일(일) 저녁 8시 30분 방송.